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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5 강 제 10 장 생명 보호 :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3)
임 바울  2016-12-03 15:08:28, 조회 : 840, 추천 : 192

제 15 강 생명보호 : 여러 가지 문제들(3)


C. 정당방위와 총기 소유


        우리는 무기 소지에 대한 정치적인 문제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각 개인이 어떤 종류의 무기 또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소유하는 것을 법을 금지해야 하는가? 이런 결정은 헌법과 어울리는가?”


1. 관련된 성경 말씀        


       무기 소유 금지법과 관련된 성경의 가르침은 자기 방어와 관련이 있다. 어떤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는 권리가 있는가이다. 방어를 할 때에 무기를 사용할 권리가 각 개인에게 있는가? 자기를 방어하고 보호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한다면, 그때에 무기 소유의 문제는 다음과 말해질 수가 있다. 자신을 방어하는 일에 사용될 적합한 무기가 있는가이다.        


         ㉠ 물리적인 공격이 자신이나 이웃에게 주어졌을 때에 자기 방어를 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여호와 증인은 심지어 무기를 사용하는 군대를 가는 것을 거부함으로서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 사람들이 주로 인용하는 성경구절은 마 5:38-39절이다.

마 5:38-39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말씀하셨을 때에 자신을 방어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할 목적이었는가? 그들은 개인적으로 원수를 갚기 위한 보복적인 행동을 막고 있는 것이다. 동사 “때리다(slap)”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피로”이다. 모욕을 주기 위해서 치는 것을 말한다. 즉 오른손을 사용하는 사람이 손등으로 다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물리적인 공격을 가했을 때에 다시 때리지 말라는 것이 요점이 아니다.         


         육체적인 해를 주거나 어떤 사람을 죽이려는 폭력적인 범죄에 대한 행동이 이 말씀에 담겨져 있지 않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구절들은 폭력적인 공격으로부터 해를 받는 것을 피하는 것은 정당한 것임을 보여준다. 사울이 다윗을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하였을 때에, 다윗은 피하여 도망을 갔다.

삼상 19:10 


       아레다 왕의 방백이 다메섹에서 잡으려고 하였을 때에, 바울은 바구니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생명을 구했다.

고후 11:32-33 


       화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벼랑으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할 때에 도망을 갔다.

눅 4:29-30 


       또 다른 경우에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인들에게서 도망을 쳤다.

요 8:58
요 10:38


        위의 예를 보면, 공격을 받은 사람이 “다른 뺨”을 내미는 것을 볼 수가 없다. 다윗은 사울에게 창을 도로 주면서 “다시 시도해보라”고 격려하지 않았다!


        마 5:38-39절을 여러 가지 다른 구절들의 문맥 속에서 본다면,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가를 엿볼 수가 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반드시 순종해야 하는 절대적인 명령은 결코 아니다. “너에게 빌리려고 하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였다( 마 5:42). 이 구절은 다른 뺨을 주라는 구절 다음에 나오고 있다(마 5:42). 이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을까? 이것을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한다면, 아마도 모든 기독교인들과 모든 교회는 파산선고를 해야 할 것이다.        


       어떤 구절에서는 자기 방어를 위하여 제자들이 칼을 가지는 것을 예수님은 격려하고 있다.

눅 22:36-38


        그 당시에 사람들은 강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가지고 다녔다.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들이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막지 않았다. 어떤 주석가들은 “칼”을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고, 영적인 적들과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한 것이라고 해석을 하였다. 그러나 설득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다. 이 구절 속에는 “돈 주머니, 신, 전대”등과 같은 단어를 영적으로 해석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칼도 문자적인 해석을 하도록 요구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된다는 것은 그의 제자들도 공격을 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칼이 두 개 있다”라고 하였다. 그때에 예수님은 “충분하다”라고 응수를 하였다. 여기서 “충분하다”는 것은 그 정도의 칼이면 공격자들로부터 보호를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칼을 가지고 다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시기 위해서 “이 정도면 칼에 대해서 충분히 말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해석이 과연 합당한 것일까? 칼에 대한 주제를 꺼낸 것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말씀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다녔던 칼을 보여주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을 뿐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이상 칼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는 해석은 온당하지 않다. 충분하다는 것은 두 개의 칼을 갖고 있으면 위험에서 너희들을 보호하는 일에 넉넉하다는 해석이 잘 어울린다. 족하다는 것은 충분하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칼을 가지고 다니도록 격력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수님은 칼이 없는 자는 돈으로 주고 사서 가지고 다니라는 말씀까지 하고 있다!


        자기 방어를 위한 또 다른 주장은, 우리의 몸을 해치는 행동을 격려하기보다는, 우리의 몸을 돌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볼 수 있다.

[고전 6:19-20]


        폭력적인 공격을 막는 일의 실패에 대해 더 큰 불행과 잘못이 일어나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그러므로 공격자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은 더 큰 해로운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공격을 저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눅 22장을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것 때문에 (베드로가 가지고 다니던 칼로 진짜로 귀를 자른 것이다) 예수님이 책망한 것을 보게 된다. 함부로 사용을 하였기 때문일까? 우리는 문맥 속에서 이 구절을 보아야 할 것이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막았던 베드로를 얼마나 심하게 책망했는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다.

[마 16:23]


       또는 로마에게 항거하려는 군사적인 폭풍이 시작되는 것을 피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다.

마 26:52-54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똑같은 구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칼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 “칼을 도로 집에 꽂으라.”        


          ㉡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옳은 것인가?


           위에서 언급된 구절들은 (눅 22:36-38, 마 26:51)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제자들이 가지고 다는 것을 예수님이 원했다는 생각을 지지함을 의미하는 구절들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생명을 아끼는 범죄자들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 강한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여자, 아이, 노인들은 보호하는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


        칼과 같은 무기를 소유하는 다른 이유는 공격자와 희생자 사이에 놓여있는 힘의 불균형을 극복하게 해준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수는 작고, 약하지만, 무기를 사용하는 일에 능숙하다면, 공격자로부터 효과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방어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다니는 세 번째 이유는, 로마 정부가 갖고 있는 경찰력이 일반적인 관점에서 안정을 유지해주지만, 범죄가 일어나는 그 장소에 경찰이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 경찰 또는 군인이 없을 때 일어나는 범죄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


        ㉢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사용하는 것은 옳은가?


        일반적으로 성경이 자기 방어를 용인한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자신을 보호하도록 무기를 소지하도록 하였다면, 그때에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은 일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무기는 총이 될 수도 있다(국가나 주정부가 이것을 허락한다면). 또는 공격자들을 막기 위해서 ‘Pepper spray'와 같은 무기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선택하는 일이 중요한 것은 물리적인 힘의 불균등을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혼자 사는 80살 된 노인이 280 파운드 나가는 20대 침입자를 대항해서 싸울 때에 총은 매우 효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떤 다른 수단들은 이런 능력을 그 노인에게 주지 못할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총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공격자를 도망가게 할 수 있다. 이런 예는 많이 있다.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예는 공격자가 부상을 입음으로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법정에 서게 되는 예이다. 이웃을 향해서 사랑하라는 요구사항은, 침입자를 포함해서, 가장 적은 힘의 사용으로 가장 적은 육신적인 해를 줌으로서 더 큰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막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면에서도 총은 긍정적인 의미를 시민들에게 줄 수 있다.


2. 이미 총이 널리 퍼져있는 나라에서 법은 개인 시민으로 하여금 자기 방어를 위한 총기 소유를 허락해야 한다.


        개인적인 대화를 통해서, 총기 소유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견해가 그들이 살고 있는 나라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예를 들면, UK는 여러 세대동안 개인 총기 소유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현행법에 아래에서 시민들이 총기를 갖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UK의 경찰들도 총을 가지고 다니지 않는다. 총기 소유에 대한 국가적인 금지는 매우 효과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총과 관련되 사고가 매우 적다. 오래된 이런 전통을 가진 나라의 경우에, 거의 모든 국민이 개인 총기 소유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총기 소유를 하도록 법을 바꾸자는 것은 어떤 지지도 받지 못할 것이다. 현행법을 바꾸려는 것에 반대하는 영국 시민의 관점을 우리는 이런 배경 속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UK에서의 범죄율은 미국 범죄율에 거의 두 배가 넘는다(A.P. oct 23, 2009.WWW.NBC.COM/33448132). 그리고 점차적으로 총과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2009년 9월에 전년해보다 총과 관련된 범죄가 런던에서 17%가 상승했다. 1484건에서 1732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런던에 소재한 US 정보 장교인 Bob Ayers는 말하기를, “과거에는 경찰들을 존경하는 시민들을 다루었지만, 지금은 범죄가 증가하면서, 몽둥이로 해결하는 경찰의 모습은 테러범들과 중범죄를 다루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때때로, 사람들은 미국에서 상당히 많은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말들을 한다.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통계에 의한 정보가 아니다. 몇 개의 큰 범죄사건과 영화와 TV를 나타나는 것이지, 전체적인 국가의 모습은 전혀 아니다. 


       미국에서, 공식적인 통계는 미국 국민의 35%가 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공식적인 서류 제출을 통해서 가지게 된 총이다. 그러나 비공식적인 총기 소유를 포함한다면 50%가 넘을 것이라고 한다. 어떤 주와 시는 상당히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엄격한 총기 규제가 시행되는 곳마다, 강력 범죄의 비율이 감소하기 보다는 증가하였다”고 한다.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에 글을 기고한 A. L. Kellerman은 말하기를, “총기 규제 법령은 다른 무기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이런 무기들이 범죄자에 의해서 사용된다면 여전히 총만큼이나 위험은 크다. 사실, 이런 대용무기들은 총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1) 총기를 규제하는 법이 시행된다면 법을 준수하는 시민은 범죄자보다 자신이 소유한 무기를 더 자발적으로 반납할 것이다. (2) 법을 준수하는 시민이 범죄자보다 훨씬 더 많다면, 총기 소유를 없애는 법은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일에 총기를 사용하려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의 무기를 없애버리는 것이다. 이것은 범죄자로 하여금 활동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것과 같다.


3. 총기 규제의 법이 총기에 관련된 범죄를 감소시키는가?


        여러 보고서가 제공한 통계를 읽어보면, 일반적으로 증가하는 총기 규제의 법이 총기 범죄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몇몇의 주(州)에서는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한 예로서, New Jersey, Hawaii 그리고 Washington DC에서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 

       “1966년에 뉴저지는 미국에서 가장 엄한 총기 규제법을 채용하였다. 그리고 2년 뒤에 자살률은 46% 증가하였고, 보고된 강도사건은 두 배로 증가하였다.

        하와이가 총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규제하는 법안을 택한 뒤에, 살인률은 2.4/100,000명에서 7.2/100,000으로 1977년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콜롬비아 자치구는 가장 강한 총기 규제법을 제정하였다. 국가적으로 자살률이 2% 감소하고 있었지만, 자치구는 살인률이 134% 증가하였다.” 


       Florida State University 범죄학자 Gary Kleck에 의해서 연구된 총기 규제법의 영향이라는 책은 일반적으로 강력 범죄나 자살율의 감소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하였다.


        중앙 질병과 예방 통제소에 의해서 발표된 총기 규제에 대한 2003년 연구 보고서는 통계학적으로 총과 관련된 범죄의 의미있는 감소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총기 규제에 대한 다른 많은 연구보고서들을 참조한, John Lott는 오히려 비밀리에 갖고 있는 총을 소지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범죄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결론을 맺었다. 이것은 잠재적인 범죄자들은 희생자들이 총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범죄자들이 가장 혐오하는 점이다. 각 개인의 사례를 연구하기 보다는, Lott는 미국의 3054 지방에서 나온 FBI 범죄 통계를 비교하였다;

        ㉠ 비밀스럽게 가진 총을 합법화시켜준 결과 살인률이 8.5% 감소하였고, 강간이 5%, 중범죄가 7% 줄어들었다.

        ㉡ 권총을 소유할 권리가 전 주에서 허용이 된다면, 15년 안에 1,600명의 살인사건을 방지할 수 있고, 4200건의 강간을 줄이고, 60,000권의 중범죄를 줄여나갈 수 있다. 


       미국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총이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에 사용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총기 소유와 총을 사용한 살인사건의 전체 수를 비교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1998-1999년 사이에, 미국에서는 233,251의 살인이 벌어졌다. 그 중에서 68%가 총을 사용하였다. 9년 동안에 일어난 총을 통해서 일어난 살인사건은 158,611이다. 일 년에 17,623건에 해당한다.


        이것을 1993년에 미국에서 허용된 전체 총기 소유자의 수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는가? 약 223 million의 총이 허용되어 있다. 총을 사용한 살인에 관련된 총기는 12,654개이다. 223,000,000-12654를 하면 222,987,346의 총이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전체 총기 소유에 대해서 살인에 사용된 총은 0.006%밖에 되지를 않는다.


        총이 자살률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총기 소유와 자살율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보고서는 총기 규제를 하였을 때에, 총을 사용해서 자살하는 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자살률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똑같은 수의 사람이 다른 것을 사용해서 자살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Gary Kleck는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다;

        “총을 제거하였지만, 자살률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전형적으로 총을 사용해서 자살을 시도하려는 사람은 다른 무기를 사용해서 자살을 하려는 사람보다 더 심각하기 때문이다. 총이 거부되었을 때에, 이런 사람들은 다른 방법으로서 자살을 시도한다.”


        US 국가 건강 중앙 통계를 인용한, Kleck은 “1998년에 총으로 죽었던 57% 자살이다. 그리고 총을 통해서 자살한 사람들은 총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 것이다”라고 보고하였다. 총기 소유가 증가하지 않고 감소한다면 부상당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라고 대중들을 오해를 하고 있다. 그러나 Kleck은 “총을 가지고 그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범죄 희생자들이 자신을 방어할 수 없는 희생자들보다 덜 부상을 받는 것”으로 보고를 하였다. 따라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사용하는 것은 공격자가 희생자의 총을 빼앗아 그를 죽이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총기 소유의 증가가 다른 많은 범죄를 야기시킨다고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주장에서 사용된 통계를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통계는 이와 반대되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해 총에 의해서 죽은 아이들의 숫자에 대한 통계도 “아이들”로서 분류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근거로 이해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인용된 총계가 보통 18살에서 21살까지의 갱단체에 있는 아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법률적으로 이 나이는 아이로 통계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 0에서 14살까지의 총과 관련된 실제적인 사고는 1970년에 530건이었고, 1991년에 227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숫자도 물론 불행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자전거를 통해서 죽은 사건이 300건임을 감안해서 이 사건을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모든 통계들은 개인적인 총기 소유를 통해서 매해에 예방된 2.1 million의 범죄를 감안해서 보아야 할 필요가 또한 있다.


4. 미국에서의 현행법과 제 2 개정 헌법


        수 십 년 동안 헌법 수정 제 2 조의 의미에 대해서 미국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다. 헌법은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자유국가의 안전에 필요한 법을 준수하는 시민군들이,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


        “무기를 소지하고 무장할 권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반적으로 미국의 시민에 속한 각 개인의 권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군인에게만 무기를 소유하는 것으로 제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헌법 수정 제 2 조 초두에 말하고 있는 “법을 준수하는 시민군은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것인가?” 두 번째 해석이 옳다면, 수정안은 군대 또는 경찰에 속한 사람들의 총기 소유할 권리만을 보호하게 될 것이다.


        2008년 6월 26일에 공포된 역사적인 결정에서, 대법원은  5:4로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헌법 수정 제 2 조”는 군 복무와 관련되지 않는 무기를 각 개인이 소유할 권리를 보호한다. 이 무기는 전통적으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 즉 집 안에서 자기 방어를 위한 것이다.


        그렇다면 왜 헌법 수정안은 “규정을 잘 지키는 시민군(市民軍)”이라고 언급을 한 것일까? 대법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연방 정부의 지도아래에 있는 군인들이 전체 나라를 통제하려고 하고, 이것은 각 주(州)의 사람들을 무장해제 하려는 연방 정부의 음모임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헌법이 작성되었을 때에 시민군은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남자였다. 그러므로 육군 또는 해군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 모집된 실제적인 군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헌법 제 1 조 8항을 보면, 시민군과 육군 그리고 해군을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시민군”은 무장한 시민을 의미한다.


        (2) 헌법 수정 제 2 조는 강한 연방정부의 폭정에 대항하여 그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기를 소유하는 사람들의 권리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헌법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유임을 의미한다. 다수의 의견으로서, Scalia 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다:

        “수정안의 서문의 문구는 권리가 성문화된 목적을 공포한다; 시민군의 제거를 방지한다. 서문의 문구는 시민권을 보존하는 것이 미국이 옛 권리를 가치있는 것으로 보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다. 틀림없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 새로운 연방정부가 그들의 무기를 없앰으로서 시민군을 없애려는 위협이  그 권리를 성문화된 헌법 속에 제정했던 이유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수정안이 헌법에 들어가게 된 이유는 독재자로부터 보호를 제공하려는 것이고, 시민의 뜻과 상관이 없이 어떤 잠재적인 독재자 또는 왕들이 전체 국가를 통제하는 것을 어렵게 하려는 것이다.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면, 권력의 분산이 정부의 잘못된 권력 남용에 대항하는 최고의 보호이다. 연방정부가 모든 총기와 모든 효력적인 힘을 가지는 유일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제 2 수정안은 새로운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기본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것은 자기 방어의 권리이다. 다수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제 2 수정안은 새로운 원리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영국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권리를 법제화한 것이다. (Robertson vs.Baldwin, 165 US 275,281, 1899)”


        Scalia는 또한 자기 방어의 중요한 권리는 훨씬 오래전부터 수정안에 이르기까지, 수정안 그 자체가 중요하게 여기는 기본적인 권리이다. “자기 방어는 권리의 법제화와 아무 상관이 없다. 권리 그 자체의 중요한 요소이다.”


        판사 Scalia의 광범위한 의견은 헌법 채택의 시대에 의미했던 것이다. 제 2 수정안의 해석 역사는, 이 해석의 옳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헌법에 쓰여진 단어가 가진 본래 대중들의 의미에 기초한 논증이다. 특별히, 헌법 다른 곳에서 사용되고 있는 “people”이라는 표현의 용법은 미국의 각 시민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집된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군인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4) 집에 갖고 있는 총은 자물쇠로 잠그고 탄창을 비운채로 있어야 한다는 요구는 자기 방어의 중요한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 시민이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기에 위헌적(違憲的)이다.


        (5) 이런 결정은 중범인과 정신병자로 하여금 무기를 소유하지 못하게 하는 현행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또는 학교와 정부청사와 같은 장소에 총을 소지하는 것을 막는 현행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또는 무기의 판매와 소재에 대한 합리적인 일련의 조건이나 자격 등을 요구하는 것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또한 위험하고 특수한 무기들을 금지하는 법들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개인적인 사용을 위해서 기관총(機關銃)을 제한하는 현행법은 여전히 헌법 하에 효력을 발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반대들


        총기 소유를 허락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요원인은 결과에 의한 논증들이다. 즉 총기 소유를 허락하게 되면 총으로부터 더 많은 부상과 죽음을 가져온다는 것이다. 이런 논증들은 총기를 소유했을 때에 일어났던 통계에 의해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두 번째로 반대 이유는 사형 제도와  일반적으로 “폭력”의 사용을 반대하는 사람에게서 나온다.


6. 법과 정책에 대한 의견 


        ㉠ 시민들이 자기 방어의 효과적인 수단을 소유할 권리를 가지도록 헌법은 보장해야 한다.


        자기 방어의 권리는 기본적인 인간 권리로서 볼 수 있다. 정부는 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공격자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일을 잘 할 수 없는 여자, 노인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그리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모든 시민에게 허용되어져야 할 권리이다.


       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또한 사회에서 많은 범죄를 줄이는 경향이 보여진다. 잠정적인 공격자들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효력적인 무기를 소유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외로운 무장범인이 교회의 성도들로 가득 찬 식당에 잠입하여 한 사람씩 총을 쏴서 죽였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인정된 총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런 행동들을 쉽게 막을 수 있을 것이다.


       John Lott는 2002년 버지니아의 Appalachian Law School에서 두 명의 직원과 한명의 학생에게 총을 쏴서 죽인 Peter Odighizuwa에 대해서 소개하였다. Odighizuwa는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Mikael Gross와 Tracy Bridge 두 학생이 차로 달려가서 총을 가지고 돌아와서 공격자에게 총을 겨누자. 무장범인은 총을 내려놓게 하였다. 그러나 총기 소지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방송매체는 Gross와 Bridge가 무장범인을 항복하게 하기 위해서 총을 사용했다는 것을 언급조차하지 않았다. 그들은 리포터와의 인터뷰에서 자기들이 총을 사용하였음을 밝혔다.


        2007년 겨울에, 콜로라도에 있는 New Life Church에 총을 쏴서 무장범인이 한 사람을 죽였다. 교회 안전 요원이 그를 죽이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이 죽음의 참사를 당하였을 것이다. CNN의 Richard Myers는 콜로라도 교회의 안전요원에게 전화를 걸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의 구한 용감한 행동에 존경을 표시하였다.


     ㉡ 미국에서, 자기 방어를 위하여 총을 소유하는 권리는 헌법에 의해서 보호받아야 한다.


           온갖 위협적인 상황에서 총은 가장 효과적인 방어수단이다. 특별히 강하고 숫자가 많은 공격자를 대항해서 좋은 무기이다. 총을 소유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특별히 범죄가 많은 곳과 자주 폭력이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총기 규제가 매우 제한적인 곳이 바로 자기 방어를 위한 권리가 필요한 것이다. 총기 규제에 대한 스티커가 주정부와 시에 소개되었을 때에, 중범죄와 살인 사건이 감소하기보다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런 법에 의해서 수거되는 거의 모든 총들은 그리고 자물쇠로 잠그고 비 장전상태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말하는 법은 새로운 법이라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법을 지키는 시민들의 총을 압수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총을 사용하여왔고, 범죄를 일으키기 위해서 총을 사용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범죄자들은 총기를 반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과 같은 구호 속에는 진실함이 있다. “총기 소유가 불법화되면, 불법자들만 총을 갖는다.”


          ㉢ 정부는 총기 소유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 


         정부가 유죄판결을 받은 중죄인과 정신적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총을 소유하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정당하다. 그리고 일정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법정이나 비행기에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적절하다. (그러나 이런 곳에는 고도의 통제지역이기에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곳임을 기억해야 한다. 매우 드물지만 공격이 일어났을 때에 현존하는 공권력에 의해서 즉각적으로 제압된다. 따라서 이런 상황은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는 일반적인 삶과는 다르다).


        개인적인 방어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은 무기를 개인들이 소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매우 합법적이다. 예를 들면, 군대에서나 필요한 기관총 또는 대전차 로켓 또는 고사포와 같은 무기이다. 이런 제한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총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의 배경을 점검하는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까다로워서 실제적으로 법을 지키는 시민들로 하여금 총을 소유하는 것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게 해야 한다. (미국에서, 배경을 점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제도를 요구한다. 또는 어떤 주는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 그리고 총기판매점에서 일하는 점원에 의해서 2분이면 승인여부를 알 수가 있다). 

       ㉣ 미국 이외의 나라들은 어떤가? 


         엄격한 총기 규제법은 범죄를 줄이기보다는 증가케 한다. (특히 브라질, 자메이카가 아주 좋은 예이다).


        시민이나 범죄자에 의해서 어떤 총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나라에서, 경찰들의 통제와 사회적인 관습들은 매우 엄격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런 종류의 공격을 거의 당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시민 보호가 어느 정도가 잘 되어가고 있는 사회에서 총기를 수입하기 보다는 그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그러나 물리적인 공격이 증가한다면, 그때에 법은 책임있고, 법을 준수하는 시민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무기를 얻도록 허락해줄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무기는 일총의 권총정도가 될 것이다.


        ㉤ 그렇다면 각각의 기독교인들은 총을 소유해야 하는가?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각 기독교 개인들이 총을 소유하는 것이 현명한가를 논의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각 기독교인들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리고 각 기독교인의 상황에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를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결정할 수 있다. 무기를 소유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은 적을 수 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발견을 하고 잘못 사용함으로서 엄청난 사고가 날 수도 있다는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총을 가지는 일을 가지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각 개인의 결정이나 선호도가 되어야지 법을 금지하는 곳까지 나아가서는 안 될 것이다.


7. 문제의 중요성 인식  


        미국에서, 총기 규제법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첫 번째로 제 2 수정 헌법이 본래 의도한 뜻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더욱 기본적인 것은, 자기 방어라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무기를 소유하는 시민의 권리는 압제에 대항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많은 시민의 뜻과는 반대해서 나라를 통치하려는 독재자와 압제자를 대항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많은 연구 서적들을 읽어보면 시민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총을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에게 가장 혐오스러운 일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연 구 문 제 1 >>
1. 정부는 개인의 무기 소유를 법으로 금지해야 하는가?

2. 헌법이 시민 무기 소유를 권리로서 규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3. 기독교인이 어떤 물리적인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박하라.

4. 자기 방어를 위해서 무기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 논증하라

5. 한국에 총기 소유를 허락하는 것은 바람직한가?

6. 총기 규제와 범죄율과의 관계를 설명하라



<< 연 구 문 제 2 >>모든 학생들이 풀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 발표하는 방법
1. 이 글의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2. 이글의 내용을 평가합니다. 평가에서 저자의 틀린 점을 지적할 수 있고, 저자의 옳은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나의 의견을 진술합니다. 이때에 자기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예로서 드는 것도 좋습니다.
4. 결론을 맺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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