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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게 닥쳐오는 재정 쓰나미
편 집 자  2018-08-25 08:27:20, 조회 : 113, 추천 : 30

                                                            미국에게 닥쳐오는 재정 쓰나미

                                                                            by Michael Tanner of the Cato Institute


당신이 지금 45살 미만이라고 한다면, 쓰나미 크기의 문제가 지금 당신을 향하여 오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물론,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 살인적인 파도는 바로 국가 부채이다.


국민들과 똑같이, 국가도 그들이 갖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소비를 할 때에 빚을 지게 된다. 우리가 벌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 정부도 세금을 통해서 벌은 돈을 가지고 물건을 산다. 지출이 수입보다 많을 때에, 정부는 빚이라는 “구멍”에 빠지게 된다. 지금, 그 구멍의 깊이가 21조 달러이다(21,000,000,000,000).  


어떤 사람도 이 숫자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21조 달러는 그만두고 1조 달라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상상해보자. 비교를 하여 생각해보자. 1불짜리를 가지고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빚을 위로 쌓는다고 해보자. 약 77,000 miles을 쌓을 수 있다. 혹시 여러분은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가? 240,000 miles이다. 그러니깐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약 1/3에 해당하는 지점까지 국가 부채가 도달한 것이다. 아직도 상상이 가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안정되다고 믿고 있다. 다르게 표현하면, 미국에 빌려준 원금과 이자를 환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이것은 영원토록 계속될 수 없다.


어떤 시점에 이르면, 투자자들은 “ 당신의 빚이 너무 많다. 위험성이 너무 크다. 이제는 더 이상 빚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상상할 필요도 없다. 유럽을 보면 안다. 특히 그리스( Greece) 국가를 보라. 2010년까지 투자자들은 그리스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좋아했다. 최종적으로 그리스가 그들의 돈과 이자를 줄 수 없다는 판단이 섰다. 하룻밤 사이에, 그리스는 신용불량국가가 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경제는 죽음의 구멍으로 빠져들어갔다. 사업은 망쳤다. 수 천, 수 십만명의 사람이 직장에서 쫒겨났다. 정부는 청구된 비용을 지불할 능력을 잃어버렸다. 독일과 다른 유럽국가가 개입하였다. 그리고 그리스에 긴급 금융지원을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 사람들은 무서운 고통을 지금까지 겪고 있다. 포르투칼과 스페인도 동일한 일이 발생했다.


물론 미국은 그리스보다 훨씬 큰 경제국가이다. 비교할 수 없는 역동적인 경제를 갖고 있다. 그러나 원리는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그리스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다. 그러나 곧 그리스 경제가 빠졌던 죽음의 구멍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한가지 더 예를 들어보자. 2014에 이 강의를 할 때에 이자율은 2%였다. 만약에 이자율이 2%에서 5%로 오른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사실, 5%의 이자율이 정상적이기 때문이다. 막대한 부채에 대한 높은 2.5배의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빌려야 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죽음의 구멍으로 더 깊이, 더 빠르게 들어가게 되는 셈이다.


이자를 갚기 위해서 조세율을 높이는 것은 어떤가? 이것은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이제 이런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보다. 미국에 이렇게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누구인가? 지금 가장 많은 돈을 빌려주는 투자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신뢰할 만한 동맹국은 아니다.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빌려주면 줄수록, 그것의 댓가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미국에 행사할려고 할 것이다. 물론, 그들이 이런 요구를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중국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고 있는 셈이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생각해보자. 미래의 세대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 막대한 부채를 넘겨주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것인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빚을 자식들에게 넘겨주고 죽게 된다면 우리의 기분이 어떨까? 큰 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운전하고, 좋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빚을 지고 , 그리고 그 빚을 갚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죽는다고 생각해보자. 우리의 자녀들로 하여금 이 모든 빚을 갚도록 만든다면 자녀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앞으로 우리가 지은 빚을 갚아야 할 사람들은 45세 미만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지금 45세 이상의 사람들이 , 지금 국가가 갖고 있는 빚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어깨를 으쓱할 수 있다. 그러나 45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런 곤경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물론 있다. 경제가 강하게 성장한다면, 정부는 더 많은 수입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가된 수입을 사용해서 빚을 갚아나가면 된다.


부채에서 벗어나는 두 번재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우리가 얻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다면, 오바마 정부처럼 행동한다면, 우리는 부채의 구멍으로 점점 더 깊게 빠질 것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받아들이는 수입과 우리의 지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의지적으로 실행한다면, 즉 경제 성장과 비용 지출을 한다면, 국가의 재정을 정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될 것이다.


정말 부채는 큰 문제인가? 내일만 생각한다면, 전혀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한다면, 특히 우리들보다 훨씬 많은 세월을 이 땅에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이다. 마치 쓰나미의 파도가 밀려오는 것과 같을 것이다.

Universityhttps://www.prageru.com/videos/americas-debt-crisis-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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