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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여름학기 윤리학 : 제 8 장 세가지 자주 듣는 낙태 찬성가들의 진술
임 바울  2013-07-05 13:39:16, 조회 : 3,430, 추천 : 451

                                                  제 8 장
                                       세가지 자주 듣는 진술



의무는 우리 것이고 결과는 하나님에게 있다
                                        -Gen. Thomas "Stonewell" Jackson

사람들은 더 이상 사상으로 아니라 이권관계에 의해서 하나가 된다.
                                        - Alexis de Tocqueville


낙태 찬성 운동가들은 세가지 논증에 종종 의존을 한다:
1. 낙태가 불법이 되면, 여자들은 위험한 청결하지 않는 낙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2. 낙태 반대와 사형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3. 이것은 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남자들은 말할 권리가 없다.


이런 논증들은 주저없이 또는 변증없이 대답이 주어질 수 있다.


1. 낙태가 불법이 되면, 여자들은 위험한 청결하지 않는 낙태를 가지게 될 것이다.
        낙태 찬성가들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낙태법이 바뀌게 되면 인간 생명의 대학살이 있을 것을 예상한다. “두가지 악 중에서 보다 작은 악”의 원리에 궁극적으로 기초를 하는 이 논리가 어떻게 유효한가? 이런 사고 방식은 합법적인 낙태가 절대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택보다는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낙태가  비합법적이 되면,  여자들은 숙련이 되지 않는 그리고  무법한 외과의사의 손에 그들의 생명을 두어야 될 것이다.

        낙태가 불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많은 수의 여성들이 여전히 낙태를 할 것이라는 논증이다. 자격이 있고 청결한 환경속에서 낙태가 실행되는 대신에, 낙태가 지저분한 범죄 장소에서 실행되거나 옷걸이를 가지고 무장한 아마추어들에 의해서 실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각본이 과도하게 꾸며진 이야기이지만, 역사적인 전례를 갖고 있기에, 실제적이다.

        논증은 다소 합리적인 가정에 근거한다. 이처럼,  법이 낙태를 금지하면
, 어떤 여자들은 이런 사람들을 찾을 것이고 그들을 위험한 상태에 처하게 할 것이다. 어떤 여자들은 부인 외과 의사의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 이것은 결코 작은 두려움으로 생각해서는 안된다.

        과연 그런가? 낙태가 불법이었을 때보다 합법적이 된 이후로 미국에서 낙태를 통해서 더 많은 여자들이 죽었다. 이것은 의사의 무능때문이 아니라 낙태를 실행하는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낙태 반대자들은 낙태가 다시 한번 불법화가 되면, 낙태를 통해서 죽거나 영원한 상처를 받는 여자의 수가 Roe Vs Wade 이전의 상태로 급격하게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마도 이런 가정은 너무 나 지나친 믿음이다.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죽음의 수가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되돌아갈 것 같지는 않다.

        우리 문화는 거의 40년 동안 합법적인 낙태를 경험했다. 이제는 널리 받아들여지는 관습이다. Roe Vs Wade 판결 전으로 낙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하여 강한 사회적인 반발은 빠르게 옛날로 돌아가는 일을 막을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낙태에 대한 요구는 계속될 것이다. “ 윤리를 법제화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 가지는 본래의 의미에 대한 증거를 본다. 이것이 낙태법 금지에 대한 실재적인 결과를 매우 어려운 문제로 만든다. 낙태가 합법적으로 되든, 또는 불법으로 되던지간에, 여자는 계속해서 낙태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는 죽어가고 있고 또는 죽을 수 있는 여자뿐만 아니라, 매년 미국에서만 1.5 백만명의 태아가 죽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낙태가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라고 확신을 한다면, 낙태가 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실행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참을 수 없는 일이다. 낙태에서 여자 생명의 손실은 비극적인 일이다; 그러나 낙태가 악이라면, 그때에 손실된 생명은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의 악이다. 태아의 파괴는 결백한 편의 손실이다. 이상적인 것은, 우리는 낙태를 전적으로 금지해야 한다. 그러면 여자와 태아가 죽지 않기 때문이다.

        낙태의 실행이 정당하지 않다면, 그때에 낙태를 실행하는 사람들의 보호는 정부의 의무가 아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은 확실히 교회의 의무이지만, 그러나 범죄를 저지라는 과정속에 있는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이 될 수 없다. 다시, 불법적인 낙태를 하는 여자들이 받을 해에 관심을 가지는 논증은 태아를 낙태하는 것이 합법적인 절차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런 논증을 사용하는 낙태 찬성가들이 태아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확증이 된다면, 실제적인 편의주의로부터 나온 이런 논증은 태아의 파괴는 더 큰 악이라는 관점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다.



2. 낙태 반대와 사형 제도를 옹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낙태 찬성가들은 반복해서 낙태 반대자들이 이중적인 모순을 갖고 있다고 비난한다. 낙태 반대가들이 태아의 생명의 상실에 대해서 자극을 받는다면, 형사법에 의해서 집행되는 여자와 남자의 운명에 대해서 동등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논리를 전개한다.

        두 가지 응답이 있다. 첫 번째는 King의 불평의 논리와 관계가 있다. 낙태 반대자들이 사형제도에 대한 그들의 논리가 틀렸고 두가지 문제에 대한 그들의 견해에 절대적인 모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낙태를 반대하는 그들의 견해가 부적격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된다. 한 사람이 두가지 주제에 모순적인 견해를 가질 수 있지만, 적어도 그들 중에 하나는 옳기 때문이다. King은 행복한 모순의 가능성을 논리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어떤 사람도 모든 생각이 옳은 것은 아니다. 각 사람은 어느 정도 모순을 담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믿는 모든 것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두 번째로, 사실 낙태 반대와 사형제도의 옹호는 서로 모순되는 것인가? 인간 존엄성에 대한 성경적인 견해는 사람들로 하여금 낙태 반대와 사형제도를 가지도록 인도하는 같은 원리이다. 사형제도의 제정을 위한 성경적인 이유는 살인은 생명의 존엄성을 헤치는 관용할 수 없는 범죄로 보기 때문이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악의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자는 그 자신의 생명에 대한 권리를 상실해야 한다.

        King 또는 다른 사람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 주장의 약점은 모순에 있지 않다. 사형제도의 옹호자들은 불법의 원리를 지지하는 것으로 비난받는 것은 옳지 않다. 살인자가 어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형벌로서 죽는다면, 그 형벌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다. 그 형벌이 은혜스럽지 않을 수는 있지만, 불의한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의 형벌이 그의 범죄보다 더 중하게 부과되었을 때에만 살인자에게 불의한 것이다.



3. 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는 낙태에 대해서 말해서는 안된다.
        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자는 말해서는 안된다고 말하는 그럴듯한 논증이 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여자의 사생활의 권리로까지 확대를 한다. 즉 출산은 여자에게만 있는 것이기에, 남자는 이것과 관계된 윤리적인 문제를 논할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 남자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낙태에 반대하는 어떤 법도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다”와 같은 진술은 이런 극단적인 견해를 반영한다.

        전에 이런 식으로 나를 꾸짖는 한 기독교 여성으로부터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낙태에 대해서 말하거나 글을 쓰는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녀가 기독교인이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낙태에 대해서 말하게 되면 그녀가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생각해보았다. 그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예수님도 자격이 없다고 말할까?

        이런 논리는 일종의 성차별주의 또는 여성 광신주의의 한 형태이다. 남성들을 중상하고, 생각속에  보잘 것 없는 것은 여성주의 입장에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  우리가 논리적인 결론으로서 이런 원리를 따른다면,  우리는 모세, 바울, 소크라테스 , 플라톤, 공자 또는 논의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다른 남자들의 윤리적인 가르침을 전부 반대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현재 대법원의 7명의 남자 판사들조차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두 명의 여자 판사로 하여금 이 문제를 결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더 냉정하게 말하면,  낙태에 대한 현재의 분열은 남자와 여자의 분열이 아님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자들이 낙태 반대 운동의 선두주자로 있으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태 찬성 계열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토론에서 공통적인 방법은 그것을 설명하는 사람을 공격함으로서 논증의 논리의 합리성을 공격해야 한다. 낙태가 정당하다면, 그때에 누가 그것을 주장하는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동양인이든 서양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다.  논증은 관계된 사람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이 시비곡직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



A. 본문요약
1. 낙태가 불법이 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 수요가 높을 것이다.

2. 낙태에서 여자의 죽음은 -합법적이든 또는 불법적이든- 비극적인 것이지만, 낙태의 중심 요소는 태아에게 있다.

3. 낙태 반대와 사형제도의 옹호는 성경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는다. 생명의 존엄서에 대한 높은 견해가 양쪽 입장의 기초이다.

4. 낙태는 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버지도 태아의 유전적인 구조에 반을 기여하기 때문에, 남자도 낙태 토론에 관여되어야 한다.



B. 토의 문제

1.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이 두 악 중에 더 작은 악인가?

2. “ 더러운 낙태가 실행될 것”이라는 논증에는 어떤 무언의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가?


3. 낙태가 불법이라면, 불법적인 낙태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4. 불법자의 안전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무엇인가?


5. 일관성이 있기 위해서 낙태 반대자들은 사형제도를 반대해야 하는가?


6. 남자들이 낙태 문제를 다룰 자격이 없다면, 어떤 문제에 여자들을 배제시켜야 하는가?


7. 낙태 반대자들은 일관된 논리와 관심의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가?


P.S. Abortion : Rational Look At An Emotional Issue by R.C. Sproul의 제 8 장을 번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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